법령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6. 10. 선고 79누152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28(2)행,16;공1980.8.1.(637),12915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1980. 6. 10. 선고 79누17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8.1.(637),12914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11조제2항및제16조제2항에의한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건 지방세법시행령 1979년
3. 대법원 1979. 5. 8. 선고 78누343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27(3)형,7;공1979.8.1.(613),11989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11조제2항및제16조제2항에의한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78년
4. 대법원 1978. 5. 23. 선고 78누87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][집26(2)행,19;공1978.8.15.(590),10921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지방세법시행령 1975년
5. 서울고법 1975. 9. 16. 선고 74구35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재산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5특,536] 재산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청구사건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시행령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11조제2항및제16조제2항에의한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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